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의미래연구소, 대선캠프에 ‘동물청 신설’ 등 수의정책 제안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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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이하 수대협)와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는 2025년 5월 1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에 ‘동물청 신설’을 비롯한 수의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사람과 동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다.

가장 핵심 공약은 동물 관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물청 신설이다. 수대협과 수미연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동물 관련 정책을 전담할 독립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청 신설을 통해 동물복지, 동물보건, 반려동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헬스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동물청이 원헬스 전담 행정기구로서 역할할 수 있음도 강조했다. 아울러 ▲수의사 국가시험의 투명성 제고, ▲수의학교육의 질적 개선,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을 전담할 ‘교육지원실’을 포함하여, ‘동물복지국’, ‘방역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국’ 등 동물청의 조직 구조 및 역할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 거점 동물병원 지정을 통해 지역 간 동물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제안했다. 지방과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성을 갖춘 거점 동물병원을 지정·육성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전문 인력 배치, 교육·연구 기능 강화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 관련 허위‧과장 광고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동물용 의약품, 사료, 용품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비자와 동물 모두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와 처벌 강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 회장 이은찬)는 “동물청 신설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책제안서가 각 정당의 공약과 국가 동물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의사 국가시험 문제 공개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수대협과 수미연은 법적 대응과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애견신문사 편집국 기자 newsdog@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