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상반기 점검 결과 발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상반기 점검 결과 발표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법령위반 영업장 19개소 적발
기사입력 2020.07.29 13:1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크기변환]농림축산식품부.JPG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개 권역, 9개 점검반을 운영하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하였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동물미용업소(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고 「동물보호법」제36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할 예정이다.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하였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개체관리카드 작성 미흡, 영업등록증 게시의무 미준수, 격리실 구분 미비 및 매매계약서 작성 미흡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점검 (10월 예정) 시,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개선 및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국애견신문 편집국 기자 @]
<저작권자ⓒ애견신문사 & koreadog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5207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