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으로 소유자에 강력한 관리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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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으로 소유자에 강력한 관리의무 부과..

기사입력 2018.01.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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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반려견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가 늘어나면서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의무가 강화가 될 예정이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심의후 확정하였다. 
반려견 물림사고가 2014년 676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사항으로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했다. 특히 맹견의 범주에 마스티프, 라이카, 울프독등 5개 견종을 추가하였으며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내 사육금지, 소유자없이 외출금지, 유치원,초등학교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금지등 사육관리 시설제한의 관리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가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를 하여 엘리베이터, 복도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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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려견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이 강화가 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반려견에 의해 상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로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올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으로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반려견 행동 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시행을 위해 동물보호법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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